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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 주 정책 브리핑: 수능 앞 학원 점검 포인트

새 학원 규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늘봄·방과후 성과와 진로상담 보도를 해설하고 기본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 학원닷컴 매거진

이번 주 요약: 학원 대상 새 규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13일(금) 기준으로 이번 주 수집된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교습비 기준, 학원 등록 요건, 교습시간처럼 학원 운영에 바로 영향을 주는 새 규제나 시행일은 이번 기사들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가지 흐름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성과를 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교육 진로진학상담과 사교육 쏠림을 함께 다룬 보도입니다. 두 흐름 모두 지금 당장 학원 의무가 바뀌는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학부모 인식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읽는 데 참고가 됩니다.

수능 예상일은 11월 19일(목)로, 6일 남았습니다. 이 날짜는 '보통 11월 셋째 목요일 전후'라는 관례에 따른 예상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교육부 공식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기사 제목을 바탕으로 한 운영 참고 자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나 처분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늘봄·방과후학교 성과 발표, 학원에 주는 신호

이번 주에는 지역 교육청의 늘봄·방과후학교 수상 소식이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대구시교육청 소속 학교들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매일신문, 투데이N, 더쎈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경북교육청도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도내 기관들이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고 이로운넷이 전했습니다.

학원 입장에서 볼 점은 이렇습니다.

  •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선택지가 늘고 있습니다. 방과후 시간에 학교 프로그램을 먼저 고려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역할을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보다, 학원만의 수업 방식과 관리 방법을 사실대로 안내하는 편이 낫습니다.
  • 지역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의 늘봄·방과후 운영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세요.

이번 기사들은 수상 소식이며, 학원에 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로진학상담 보도와 '사교육 쏠림' 논의

대경일보는 대구 지역 공교육 진로진학상담 이용이 수능 응시자 대비 17.9%에 그친다는 제목으로, 사교육 쏠림 우려를 다뤘습니다. 이 수치는 기사 제목 기준이며, 산출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입시 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비용·표현에 대한 시선도 커질 수 있습니다. 수능 이후 정시 상담을 준비하는 학원이라면 다음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 상담 비용을 받는다면, 그 비용이 교육지원청에 등록·게시한 교습비 등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상담 결과를 '합격 보장'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 학교 상담과 비교해 깎아내리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사교육 수요와 관련해, 연예인 자녀의 학원 등록을 다룬 마이데일리 기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 가정의 선택을 다룬 연예 기사로, 정책·규제 변화와는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능 주간, 광고 표현 다시 보기

수능 전후에는 홍보 문구가 급하게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이번 주 기사에서 광고 관련 새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는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 전 아래 표로 점검해 보세요.

피할 표현 예시바꿔 쓸 방향
합격 보장, 성적 100% 향상수업 방식과 관리 과정을 사실대로 설명
근거 없는 '1위', '최고'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처와 기간을 함께 표기
동의 없는 학생 이름·점수 공개공개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은 범위만 사용
게시 교습비와 다른 할인가 강조실제 등록·게시한 금액 기준으로 안내

합격 실적을 쓰려면 사실 여부와 본인 동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문구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습비 게시와 등록 사항 점검

겨울방학 특강을 기획하는 시기입니다. 특강은 새 과목이나 새 금액이 생기기 쉬워, 등록·게시 사항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 교습과목 확인: 특강 과목이 등록된 교습과목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교습비 등 게시: 특강비, 교재비 같은 추가 비용이 게시·안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 변경 절차: 금액이나 과목이 바뀌면 필요한 신고·변경 절차가 있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미리 문의합니다.
  • 안내문 일치: 홈페이지, 전단, 문자 안내의 금액이 서로 같은지 확인합니다.

신고 기한이나 처분 기준은 이번 기사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므로, 지역 교육지원청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강사 채용과 개인정보 관리

겨울방학 특강을 위해 단기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강사를 채용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등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주세요. 단기 강사도 예외로 생각하지 말고, 채용 전에 절차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두면 좋습니다.

개인정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상담 기록이나 성적표를 정리할 때 AI 도구를 쓰는 학원이 늘고 있습니다. 학생 이름, 연락처, 성적, 상담 내용 같은 학부모·학생 개인정보는 AI 도구에 넣지 마세요. 필요하면 이름을 지우고 내용을 일반화한 뒤 사용하세요.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수능 공식 일정을 교육부 발표로 확인하고, 수능 주간 수업·휴강 안내를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 수능 전후 홍보 문구에서 '보장', 근거 없는 '1위' 같은 표현을 뺐습니다.
  • 합격 실적 게시물은 사실 여부와 학생·학부모 동의를 확인했습니다.
  • 겨울방학 특강 과목이 등록된 교습과목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특강비·교재비가 게시된 교습비 등과 일치하는지 점검했습니다.
  • 금액·과목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했습니다.
  • 단기 강사를 포함해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 학생·학부모 개인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안내했습니다.
  • 우리 지역 교육청의 늘봄·방과후 운영 소식을 확인하고 상담 안내에 반영했습니다.
  • 이 글을 실제 운영에 적용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사항은 담당자 검토를 거쳤습니다.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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