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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쉽게 읽기: 늘봄·사교육 조사·김영란법

수능 예상일을 앞둔 11월 둘째 주, 학원 운영과 맞닿은 정책·조사 소식 세 가지를 원장님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 학원닷컴 매거진

이번 주 소식, 한눈에 보기

수능을 앞둔 11월 중순입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목)로 예상됩니다. 오늘(11월 13일)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교육부 공식 발표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학원 운영과 맞닿은 소식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이 글은 각 기사의 제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소식학원이 볼 지점
대구교육청 늘봄·방과후학교 공모 수상 (경북신문)학교 안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흐름
학부모 65% "자녀 사교육 계획" (동아일보)수요는 있지만 학원을 찾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음
최태성 강사의 김영란법 언급 (뉴스엔)학교·교사와의 관계 점검

늘봄·방과후 강화, 경쟁보다 '역할 구분'으로

경북신문은 대구교육청이 늘봄·방과후학교 공모에서 초·중등 대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 안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다 해 주면 학원은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지역마다 속도와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 지역 학교가 무엇을 운영하는지 알고, 학원이 맡을 부분을 분명히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학교 프로그램과 겹치는 시간대·과목이 있는지 살펴보기
  • 개별 피드백, 학습 상담처럼 학원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담 자료에 드러나는지 점검하기

'진학 필요'는 줄었는데, 사교육 계획은 65%

동아일보 기사 제목에 따르면,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로 1년 새 6%p 줄었습니다. 반면 학부모 65%는 자녀 사교육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기관·대상·방법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숫자를 함께 보면, 학부모가 사교육을 '입시용'으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 학력, 공부 습관, 진로 탐색 같은 이유로 학원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겨울방학 특강을 기획하실 때 "이 수업이 왜 필요한지"를 입시 외의 말로도 설명해 보세요.

상담 내용을 정리하면서 AI 도구를 쓰신다면, 학생·학부모 이름, 연락처, 성적 같은 개인정보는 넣지 마세요. 익명으로 바꾼 뒤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영란법, 학원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

뉴스엔 기사 제목에 따르면, 한국사 강사 최태성 씨가 방송에서 김영란법을 계기로 교사를 그만둔 이야기와 무료 강의로 "사교육 질서 파괴"라는 비난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기사이지만 원장님들께도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학교 교직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학원이 학교 교사와 관계를 맺을 때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회 강사 섭외, 선물, 식사 자리 등이 문제가 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애매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허용 범위나 처벌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해볼 것

  1. 수능 예상일(11월 19일)을 교육부 공식 발표로 확인하고, 수능 주간 수업·휴강 안내를 학부모께 미리 보내기
  2. 우리 지역 초·중학교의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시간표를 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하기
  3. 겨울방학 특강 안내문에 '입시 외 이유'를 한 줄 넣어 보기
  4. 학교 교사와 관련된 선물·강사 섭외 계획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기
  5. AI에 상담 기록을 넣기 전, 이름·연락처·성적을 지웠는지 점검하기
  6. 위 기사 3건의 원문을 직접 읽고 세부 내용 확인하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게시 전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

#규제 쉽게 읽기#늘봄학교#사교육 조사#청탁금지법#학원 운영#겨울방학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