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학원 관련 정책 소식 한눈에 보기
2026년 11월 6일(금) 기준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교육청·학원가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목) 전후로 예상되며, 오늘 기준 약 13일 남았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유의사항은 반드시 교육부 공식 발표로 확인해 주세요.
이 리포트는 아래 기사들의 제목과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기사 세부 내용(시행 시기, 대상, 제재 기준 등)은 이 리포트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운영에 반영하기 전에 원문과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소식 | 원장님께 의미 |
|---|---|
| 강원도학원연합회, 선행학습 규제법 개정안 반대 (쿠키뉴스) | 선행학습 관련 규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확정 전 단계로 보고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생성형 AI로 학원 운영 안내 영상 4편 제작 (브릿지경제) | 교육지원청이 '위반 예방' 안내를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자료를 먼저 챙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경남교육청, 중3 학생·학부모 대상 권역별 전략 설명회 (경남뉴스) | 공교육 차원의 고입 정보 제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시 교육청 공식 자료를 함께 안내하면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 전남광주 소방본부 '수능일 119 이송 지원 서비스' 등 지역 소식 (뉴스웍스) | 수능일 지역별 지원 정보는 수험생 안내 문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공식 공지로 확인 후 안내해 주세요. |
| 울산교육청, 전국 특수교육 방과후·돌봄 우수 사례 공유회 (한국강사신문) | 장애 학생 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원도 수강 문의 응대 방식을 한 번 점검해 볼 만합니다. |
선행학습 규제법 개정안, 학원가에서 반대 목소리
쿠키뉴스 보도 제목에 따르면, 강원도학원연합회가 선행학습 규제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 리포트에서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즉 어떤 학원이 대상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위반 시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곧 바뀐다", "이렇게 처벌된다"는 식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일
- 기사 원문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개정안 원문과 진행 단계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학원연합회 공지를 챙겨 보시고, 의견 수렴 절차가 있다면 참여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 학부모가 "선행 수업 이제 못 하나요?"라고 물으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말고 "공식 발표가 나오면 바로 안내드리겠다"고 답하는 원칙을 정해 두세요.
- 현재 운영 중인 커리큘럼 안내문에 선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지 미리 살펴 두시면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위반 예방' 안내가 늘고 있습니다
브릿지경제 보도 제목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학원 운영 안내 영상 4편을 제작하고 위반 예방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서 읽을 수 있는 흐름은 사후 점검보다 사전 안내에 힘을 싣는 방향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안내를 했으니 기본 사항은 지켜 달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학원 관련 공지·자료실을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 안내 영상이나 자료가 있다면 실장님·강사님과 함께 보고, 우리 학원에 해당하는 항목을 메모해 두세요.
- 영상의 구체적인 주제는 원문 기사와 교육지원청 공지로 확인해 주세요.
교습비 게시와 등록 사항, 기본부터 점검
교습비 게시와 등록 사항 관리는 학원 운영의 기본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도 조례와 관할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은 점검 방향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기준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주세요.
- 교습비 게시: 등록된 교습비와 실제 받는 금액, 학원 내 게시물, 홈페이지·블로그 안내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기타경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별도 비용이 있다면 등록·게시 기준에 맞게 안내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 겨울방학 특강: 특강 비용을 새로 정하신다면, 등록된 교습비 범위와 게시 방식을 사전에 확인한 뒤 홍보를 시작하세요.
- 등록 사항 변경: 교습과목, 강의실, 정원, 위치 등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두세요.
- 영수증·환불 안내: 수강료 영수증 발급과 환불 기준 안내가 학부모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강사 채용과 인력 관리
겨울방학 특강을 앞두고 단기 강사나 조교를 채용하는 학원이 많습니다. 급하게 채용할수록 절차를 놓치기 쉬우니, 채용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과 관련된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정 확인 절차를 채용 전에 진행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 강사 채용·해임 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관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단기 강사·조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 관련 기본 사항을 챙겨 주세요.
- 강사 이력서, 경력 조회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잠금 보관하고, 보관 기간과 파기 방법을 정해 두세요.
광고·홍보 표현, 수능 시즌에 특히 조심
수능과 기말고사, 겨울방학 특강 모집이 겹치는 11월은 홍보 문구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과장 광고 민원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 "합격 보장", "100% 성적 향상"처럼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은 피해 주세요.
- 합격자·성적 향상 사례를 쓸 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학부모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선행학습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몇 년 앞서 끝내기"처럼 선행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문구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 전단지, 블로그, SNS, 현수막의 교습비·특강비 표기가 등록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홍보 문구나 상담 자료를 AI로 작성하실 때는 학생 이름, 연락처, 성적, 학교명 같은 학부모·학생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지 마세요. 사례가 필요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바꾼 뒤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능 당일 전후로는 수험생 응원 문자나 안내문을 보내는 학원이 많습니다. 수능일 교통·이송 지원 같은 지역 정보는 뉴스웍스 보도처럼 지역마다 다르니, 해당 지역 공식 공지를 확인한 뒤 안내해 주세요. 문자 발송 시에는 수신 동의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선행학습 규제법 개정안의 원문과 진행 단계를 공식 경로(국회·교육부)에서 확인하기
- 학부모 문의 시 "확정 전 사안"으로 안내하는 응대 원칙 정하기
-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학원 안내 자료·공지 확인하기
- 등록 교습비와 게시물·홈페이지·전단지 금액 일치 여부 점검하기
- 겨울방학 특강 비용의 등록·게시 기준 사전 확인하기
- 교습과목·강의실·정원 등 등록 사항 변경 여부 확인하기
- 신규·단기 강사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정 절차 진행하기
- 강사 채용·해임 신고 대상 여부를 교육지원청에 확인하기
- 홍보물에서 결과 보장·과장·과도한 선행 강조 표현 삭제하기
- 합격·성적 사례 사용 시 사실 확인과 동의 여부 점검하기
- AI 사용 시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입력 금지 원칙을 직원과 공유하기
- 수능 날짜(11월 19일 예상)는 교육부 공식 발표로 최종 확인하기
이 글은 공개된 기사 정보를 바탕으로 한 운영 참고용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에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전문가를 통해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