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요약: 원장님이 먼저 보실 소식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정책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 가지 소식이 함께 보도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유아 레벨테스트 관련 규정 개정, 국회의 선행학습 관련 법안 발의, 서·논술형 수능 논의입니다.
이 글은 기사 제목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시행일, 적용 대상, 처분 기준은 원문 기사와 관할 교육청 공지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보도된 규정 변화: 전북교육청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유아 레벨테스트 위반 시 3단계 행정처분)
- 논의 단계: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법 발의, 서·논술형 수능 관련 논의
- 참고 소식: 인천 특성화고 공동 진학설명회, 대구 늘봄학교 운영기관 모집
전북교육청, 유아 레벨테스트 위반에 3단계 행정처분
전북미래교육신문과 국제뉴스는 전북교육청이 학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학원·교습소에는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의 3단계 행정처분을 적용합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레벨테스트'의 범위입니다. 입학시험, 반 배정 테스트, 상담용 진단평가처럼 이름은 달라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 절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처분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첫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운영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 단계별 적용 기준(몇 번 위반하면 어떤 처분인지), '유아'의 연령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북 지역 원장님은 전북교육청 공지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전북 외 지역 원장님도 보셔야 하는 이유
한 지역의 규정 변화가 다른 지역의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의무가 없더라도 유아 프로그램의 입학·반 편성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법 발의: 아직 '법안' 단계입니다
광주타임즈는 김문수 의원이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의는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법이 되려면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규제 대상, 범위, 제재 방식)은 이번 정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수업 과정을 급하게 바꾸기보다 아래를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원문과 진행 상황 확인
- 홍보물·상담 멘트 가운데 '선행'을 강조하는 표현 목록 정리
- 지역 학원 단체의 공식 안내가 나오면 확인
서·논술형 수능 논의와 학부모 상담
한국대학신문은 서·논술형 수능에 대해 공정성과 사교육 부담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공교육의 기본 역량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의견이 오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학부모 불안을 자극하는 광고가 나오기 쉽습니다. '서술형 수능 확정 대비', '지금 안 하면 늦는다' 같은 표현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학원 신뢰도 떨어뜨립니다.
상담에서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며, 확정되면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올해 수능은 11월 19일(목)로 예상되며, 오늘 기준 약 15일 남았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식 발표로 확인해 주세요.
교육청 소식: 진학설명회와 늘봄학교 운영기관 모집
오늘뉴스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이 특성화고 26개교가 참여하는 공동 진학설명회를 중3 학생·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엽니다. 중등부를 운영하신다면 고입 상담 때 공식 설명회 정보를 함께 안내해 드리는 것이 학부모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정과 신청 방법은 원문과 교육청 공지로 확인해 주세요.
경북신문은 대구교육청이 지역대학과 연계한 늘봄학교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심 있는 원장님은 모집 공고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늘봄학교 운영 방식의 변화는 초등 방과후 수요와도 연결될 수 있으니 지역 동향을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규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점검할 기본 항목
새 규정이 나오면 기본 운영 사항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므로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교습비 게시: 등록·신고한 교습비, 실제로 받는 금액, 게시물·홈페이지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지
- 등록 사항: 교습과목, 정원, 강의실, 교습시간 등 등록 내용과 실제 운영이 같은지
- 강사 채용: 강사 자격 확인, 채용·해임 시 신고 절차,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경력 조회를 처리했는지
- 광고 표현: 합격·성적 향상 보장, 근거 없는 '최고·유일' 표현, 불안을 조장하는 문구가 없는지
AI 도구로 공지문이나 광고 문구 초안을 만들 때는 학부모·학생의 이름, 연락처, 성적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초안은 원장님이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전북) 교육청 공지에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의 시행일·적용 범위·처분 기준 확인
- 유아 프로그램의 입학 테스트, 반 배정 절차, 안내문 문구 점검
- 홈페이지·전단·SNS에서 '레벨테스트', '선행' 표현이 들어간 곳 목록 만들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선행학습 금지 법안 진행 상황 확인(발의 단계이므로 확정 정책처럼 안내하지 않기)
- 서·논술형 수능 관련 상담 멘트를 '논의 중'으로 통일하기
- 수능 예상일(11월 19일)은 교육부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
- 교습비 게시물과 실제 수납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등록 사항(정원·과목·시간)과 실제 운영 비교
- 강사 채용·해임 서류와 신고 처리 상태 확인
- 광고 문구에서 보장·과장·불안 조장 표현 삭제
- AI 사용 시 학부모·학생 개인정보 입력 금지 원칙을 직원과 공유
이 글은 정보 정리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교육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