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브리핑의 근거와 범위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도된 학원 관련 정책 기사를 원장님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한 자료는 기사 제목과 원문 링크뿐입니다. 기사 본문의 세부 수치, 시행 날짜, 기관 발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쓰지 않았고, 필요한 곳에는 '원문 확인 필요'라고 표시했습니다. 실제 운영에 반영하기 전에는 원문 기사와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시기도 중요합니다. 2026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18일 남았습니다. 이는 예상 일정이므로 정확한 날짜는 교육부 공식 발표로 확인해 주세요. 수능 직전과 2학기 기말 대비, 겨울방학 특강 기획이 겹치는 시기라서 수업 안내와 광고 문구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정책 흐름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 수업 교습정지 개정안: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교육을 비추다는 학원의 선행 수업에 최장 6개월 교습정지를 검토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다뤘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취지엔 공감, 기준은 공백'이라는 평가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먼저 아셔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제목상 '개정안'이며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어디까지가 '선행'인지 기준이 아직 비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벌 수준만 보고 불안해하시기보다, 앞으로 정해질 기준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 지금 당장 바뀌는 처벌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법 개정 논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행'을 앞세운 홍보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눈에 더 민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볼 수 있는 준비
- 현재 홈페이지, 블로그, 전단, 현수막에 쓰인 '몇 년 선행', '선행 완성' 같은 문구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 반별 진도표를 학년 교육과정과 비교해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기준이 정해졌을 때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상담에서는 '진도 속도'보다 '현재 학년 개념 이해와 복습'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불안 완화 정책: 유아 대상 수업은 표현을 다시 보세요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된 기사도 두 건 나왔습니다. 한국공공정책신문은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천지일보는 서울시교육청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적기 교육' 연수를 운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기사 모두 프로그램의 대상, 규모, 일정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너무 이른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불안을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수업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면 다음을 점검해 보세요.
- '늦으면 따라잡기 어렵다', '지금 안 하면 손해' 처럼 불안을 자극하는 광고 문구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명칭과 소개 문구가 등록된 교습과정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상담 때 아이의 발달 단계와 흥미를 먼저 묻는 방식으로 바꿔 보세요. 학부모 신뢰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능 앞 'AI 안경' 이슈: 학원 시험 운영도 점검할 때입니다
뉴시스는 'AI 안경' 같은 기기가 입시에 파고들면서, 시험을 앞둔 대학들이 단속과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대학이 어떤 지침을 냈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원과 직접 관련된 규제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챙길 부분이 있습니다.
- 수험생 안내: 수능과 대학별 고사의 전자기기 반입 규정은 해마다 공식 안내로 확인하도록 학생에게 알려 주세요. 학원이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안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원 자체 시험: 모의고사와 기말 대비 테스트 때 스마트 기기 보관 방식을 미리 정해 두시면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강사 교육: 새로운 기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사들과 공유해 두세요.
교육청 공공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상담에서 어떻게 설명할까
충남교육청 관련 기사도 두 건 있었습니다. 메가충청뉴스는 충남교육청이 대학과 함께 '온돌봄 캠프'를 열었다고 전했고, 브릿지경제는 부여에서 열린 수학교육 한마당을 보도했습니다. 두 기사 제목에는 각각 학생·학부모 1,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공공 프로그램은 규제는 아니지만, 학부모의 선택지에 영향을 줍니다. 돌봄과 수학 체험을 공교육이 직접 제공하는 흐름이 이어지면, 학원은 '무엇을 더 해 주는 곳인지'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 지역 교육청의 무료 프로그램을 경쟁 상대로만 보지 마세요. 학부모에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안내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 우리 학원의 강점은 개별 피드백, 꾸준한 관리 등 실제 운영 내용으로 설명하세요. 확인할 수 없는 성적 향상 수치나 합격 보장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점검할 기본기: 교습비 게시·등록·강사 채용·광고
정책 논의가 바뀌어도, 점검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기본 운영 사항입니다. 겨울방학 특강을 기획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세부 기준은 시도와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점검 내용 |
|---|---|
| 교습비 게시 | 게시된 교습비와 실제 받는 금액이 같은지, 특강·교재비 등 추가 비용도 기준에 맞게 안내되는지 |
| 등록 사항 | 새로 여는 특강 과목이나 대상 학년이 등록된 교습과정 범위 안에 있는지 |
| 강사 채용 | 방학 단기 강사도 채용 시 필요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는지, 강사 현황 신고가 최신인지 |
| 광고 표현 | 선행 강조, 불안 자극, 근거 없는 성과 보장 문구가 없는지, 광고에 넣어야 할 정보가 빠지지 않았는지 |
AI 도구로 광고 문구나 상담 자료를 만들 때는 학부모·학생의 이름, 연락처, 성적, 상담 내용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는 빼고 일반적인 상황만 넣어 초안을 만든 뒤, 원장님이 직접 다듬으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정리용 초안입니다.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 기사와 교육청 안내, 필요하면 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선행학습 개정안 원문 기사를 읽고, 국회 처리 상황을 한 달에 한 번 확인하기
- 홈페이지·블로그·전단·현수막의 '선행' 관련 문구 목록 만들기
- 반별 진도표를 학년 교육과정과 비교해 정리해 두기
- 유아·저학년 대상 광고에서 불안을 자극하는 표현 고치기
- 수험생에게 수능·대학별 고사 전자기기 규정은 공식 안내로 확인하도록 알리기 (수능 일정도 교육부 발표로 확인)
- 학원 자체 시험의 스마트 기기 보관 방식 정하기
- 게시된 교습비와 실제 수납 금액, 특강비 안내 일치 여부 확인하기
- 겨울방학 특강 과목이 등록된 교습과정 범위 안인지 확인하기
- 방학 단기 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 필수 절차와 강사 현황 신고 확인하기
- AI 도구 사용 시 학부모·학생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안내하기
- 관할 교육지원청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담당자 정하기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