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넷째 주 학원 정책 브리핑: 교습비·돌봄·광고 점검

이번 주 브리핑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7일(화) 기준으로 정리한 학원 정책·규제 소식입니다. 수능은 11월 19일 전후로 예상됩니다(예상 기준 D-23). 정확한 일정은 교육부 공식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시행일이 정해진 새 학원 규제 보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래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교습비 산정과 행정처분을 둘러싼 분쟁
학교 방과후·돌봄 체제 논의
교육청의 AI 교육 특강과 지역 협의체 소식
지자체의 2028 대입 설명회

이 글은 기사 제목과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원이 지금 점검할 일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기사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교습비: 산정 근거와 게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기
돌봄·방과후: 지역 수요 변화 살피기
광고: 입시 설명회 시즌에 과장 표현 점검하기
채용·등록: 수능 전후 인력이 바뀔 때 신고 사항 확인하기

교습비 산정·행정처분 분쟁 보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라이센스뉴스는 경기 군포의 한 수학·과학 학원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학원은 교습비 산정과 행정처분에 관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기사 정정·삭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 운영자에게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교습비 다툼이 생기면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받았는가. 평소에 기록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와 실제 받는 금액이 같은지
교재비, 모의고사비 같은 추가 비용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학원 안 게시물과 홈페이지·블로그·안내문의 금액이 서로 같은지
교습비를 바꾼 시점과 변경 신고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환불 문의가 왔을 때 응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게시 방법, 신고 서식, 처분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

학교 방과후·돌봄 논의, 학원은 무엇을 봐야 할까

삼다일보는 학교 방과후·돌봄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영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다뤘습니다.

폴리뉴스는 기획 기사에서 하나의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방과후교육·돌봄의 중심을 교육부에서 광역교육청으로 옮기는 ‘사회공공형’ 체제 전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폴리뉴스 기사는 제목상 제안입니다. 확정된 정책이나 시행 일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학원 입장에서는 살펴볼 만합니다. 학교 방과후·돌봄 운영이 바뀌면 하교 이후 시간대의 학부모 문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 학부모 상담에서 하교 후 시간 관련 질문이 늘었는지 기록해 보기
지역 교육청 공지에서 방과후·돌봄 운영 변경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간표를 바꾸기 전에 교습 시간이 등록 내용과 맞는지 먼저 점검하기

‘돌봄’이라는 표현은 특히 신중하게 써 주세요. 학원으로 등록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처럼 보이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홍보에 써도 되는지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청의 AI 교육·지역 협의체 움직임

경기헤드라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AI융합교육원이 AI 시대를 주제로 교사·학부모 특강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투데이는 강원도교육청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교육청이 ‘강원인재성장협의체’를 연내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청년·학부모·지역사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소식 모두 학원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이 학부모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늘리는 흐름은 읽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교육청 특강에서 AI 교육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원 상담 내용이 그 이야기와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학원에서 AI를 쓸 때 꼭 지킬 것

학생 이름, 연락처, 성적, 상담 내용 같은 학생·학부모 개인정보를 생성형 AI 도구에 넣지 않기
AI로 만든 안내문과 문제는 사람이 직접 검토한 뒤 쓰기
‘AI 수업’을 홍보할 때는 실제 수업 방식 범위 안에서만 설명하기

강원 지역 원장님이라면 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원 자격과 일정은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입시 설명회 시즌, 광고 표현을 다시 보세요

신아일보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이 ‘2028 대입’ 입시설명회를 엽니다. 대상은 고2 이하 학생과 학부모이고, 기사 제목에는 30일 개최로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여는 무료 설명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는 학원 설명회 내용과 공공 설명회 내용을 비교하게 됩니다.

수능을 앞둔 지금은 학원 광고와 상담 문구가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아래 표현은 사실 근거가 없다면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격 보장’, ‘100% 성적 향상’처럼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
근거 없는 ‘지역 1위’, ‘최다 합격’ 같은 비교·순위 표현
학생 동의 없이 이름이나 성적을 넣은 합격 현수막과 게시물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은 2028 대입 제도 내용을 단정하는 문구

2028 대입을 안내할 때는 교육부와 대학의 공식 자료를 출처로 밝혀 주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는 ‘변동 가능’이라고 함께 적어 두세요.

수능 전후, 등록·강사 채용 사항 점검

11월에는 수능 이후 반 개편과 겨울방학 특강 준비가 몰립니다. 강사 채용과 시간표 변경도 많아집니다. 이번 주 기사에서 채용 관련 새 규제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시기일수록 기본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새 강사를 채용할 때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할 사항과 필요한 경력 조회 절차를 확인했는지
강사가 퇴직하거나 바뀔 때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했는지
특강을 열면서 교습 과목·시간·정원이 등록 내용과 달라지지 않는지
특강 교습비도 등록·게시 기준에 맞게 안내하는지

채용 서류에도 개인정보가 많습니다. 이력서나 조회 결과를 AI 도구에 넣어 요약하지 마세요. 보관 기간과 폐기 방법도 미리 정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점검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등록·신고한 교습비와 실제 수납액, 게시 금액이 모두 같은지 대조하기
교습비 변경 이력과 환불 응대 기록을 한 폴더에 정리하기
홈페이지·블로그·전단의 교습비와 광고 문구를 한 번에 점검하기
‘보장’, ‘1위’, ‘100%’ 같은 결과 약속·순위 표현을 근거 없이 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합격 홍보물에 학생 이름·성적을 넣을 때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지역 교육청의 방과후·돌봄 운영 변경 공지를 이번 주 안에 확인하기
‘돌봄’ 표현을 홍보에 써도 되는지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기
겨울 특강 전에 강사 채용·변경 신고 절차와 경력 조회 절차를 확인하기
학생·학부모·강사 개인정보를 AI 도구에 넣지 않도록 직원에게 안내하기
수능 일정은 교육부 공식 발표로 확인한 뒤 학부모 안내문에 반영하기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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