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넷째 주 학원 정책 브리핑: 민원 안내와 고교학점제

이번 주 정책 소식 한눈에 보기

이 브리핑은 2026년 10월 25일(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학원을 직접 규제하는 새 법령 소식보다 교육청의 안내 자료와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소식이 많았습니다.

아래 기사들은 제목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적용 대상, 세부 기준은 기사 제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날짜나 수치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와 관할 교육지원청 공지로 꼭 확인해 주세요.

학원 민원 안내서, 원장님이 볼 지점

성광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스마트 학원 민원 길라잡이」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 가운데 학원 운영과 가장 가까운 내용입니다.

제목만으로는 안내서에 어떤 민원 항목이 담겼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포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직접 민원 안내 자료를 만들었다면 원장님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절차 확인이 쉬워집니다. 등록 사항 변경, 강사 변동 신고 같은 업무를 앞두고 있다면 안내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지원청이 중요하게 보는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 자주 나오는 항목이 곧 현장 점검에서도 자주 보는 항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정이니 실제 점검 기준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주세요.

성동·광진 지역이 아닌 원장님도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비슷한 안내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지역마다 서식과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 중3 고교학점제 워크북과 학원 상담

프레시안은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워크북을 배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워크북의 구성과 배포 방식은 제목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3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 입학과 과목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학교에서 워크북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에 교육청이 배포한 공식 자료를 먼저 읽어 두세요. 학교 안내와 다른 설명을 하면 학부모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과목 선택이나 진학 결과를 장담하는 표현은 피해 주세요. "이 과목을 고르면 대입에 유리하다"처럼 단정하기보다 학교 안내와 학생의 관심을 함께 보도록 돕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산 외 지역 학원도 소속 교육청이 비슷한 자료를 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천 학부모교실·'읽걷쓰AI' 소식은 참고용으로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건강을 주제로 한 온라인 학부모교실을 운영합니다. 세정포커스와 오늘뉴스가 비만 관리와 일상 운동을 다룬다고 전했습니다. 학원 규제와 직접 관련된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학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생활 습관에 관심이 많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오래 앉아 공부하는 시험 기간에는 쉬는 시간과 환기를 챙겨 주시면 좋습니다.

한국뉴스는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AI'에 학생 2,410명이 참여했고 교육 효과 검증을 본격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에서 독서와 AI 활용 교육이 함께 다뤄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AI 도구를 쓰신다면 학생 이름, 연락처, 성적, 상담 내용 같은 학생·학부모 개인정보는 AI에 입력하지 마세요. 자료를 만들 때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지운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능 전후, 광고·안내 표현 점검

2026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목)로 예상되며, 10월 25일 기준으로 약 25일 남았습니다. 이 날짜는 예상일입니다. 공식 일정은 교육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은 2학기 중간고사와 수능 대비가 겹쳐 학원 홍보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 "합격 보장", "100% 성적 향상"처럼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합격 실적이나 수강생 수를 쓸 때는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기준 시점을 함께 적어 주세요.
• 특강 안내문에는 교습비, 기간, 시간을 분명히 적어 주세요. 등록한 교습 과정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 학생 후기나 사진을 쓸 때는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등록·교습비·강사 서류, 지금 한 번 점검하기

이 부분은 이번 주 기사 내용이 아니라 원장님이 평소 확인하시면 좋은 일반 점검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위반 시 조치는 지역 조례와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주세요.

• 교습비 게시: 실제 받는 교습비와 게시·등록한 금액이 같은지, 학부모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했는지 확인하세요.
• 등록 사항: 교습 과목, 시설, 정원 등 등록 내용과 실제 운영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 강사 채용: 새로 뽑은 강사가 있다면 필요한 조회와 신고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 환불 안내: 수능 이후 수강 중단 문의가 늘 수 있으니 환불 기준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학원 민원 안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 성동·광진 지역 원장님은 「스마트 학원 민원 길라잡이」 원문 확인하기
• 중3 상담 전, 소속 교육청의 고교학점제 공식 자료 먼저 읽기
• 수능 공식 일정을 교육부 발표로 확인한 뒤 특강 일정 확정하기
• 홍보물에서 결과를 장담하는 표현 지우기
• 게시한 교습비와 실제 받는 금액이 같은지 대조하기
• 신규 강사의 채용 관련 절차와 신고를 마쳤는지 점검하기
• 환불 기준 안내문을 최신 상태로 정리하기
• AI 도구에 학생·학부모 개인정보를 넣지 않도록 직원과 공유하기
• 이 글의 내용은 원문 기사와 교육지원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기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