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금지 보도와 가을 학원 운영 점검

이번 주 정책 소식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17일(토) 기준으로 학원 원장님께 필요한 정책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보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아 사교육의 ‘4세 고시’ 금지 시행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전시교육청의 특수학교 방과후·돌봄 관련 소식입니다.

이 글은 기사 제목과 공개된 링크를 바탕으로 학원 운영 관점에서 정리한 해설입니다.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시행일, 처벌 기준, 수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 기사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지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4세 고시’ 금지 시행 보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베이비타임즈는 ‘4세 고시’ 금지가 시행됐다는 내용과 함께, 시험을 없애면 유아 사교육이 달라질지 묻는 기사를 냈습니다. ‘4세 고시’는 어린 유아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 왔습니다.

다만 이 기사 제목만으로는 정확한 시행일, 적용 대상 연령, 금지되는 시험의 범위, 위반 시 조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런 세부 사항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유아 대상 수업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원문 기사를 읽고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지침 이름을 메모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에 우리 학원 과정이 적용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 답변은 날짜와 담당 부서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유아 대상 학원이 먼저 살펴볼 것

입학 전 ‘레벨테스트’, ‘입학 시험’, ‘선발 고사’처럼 시험을 떠올리게 하는 절차가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홈페이지, 블로그, 전단지, 상담 안내 문자에 이런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시험이 아니라 상담이나 수업 체험 형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름만 바꾸는 방식이 허용되는지는 반드시 교육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초등 이상 대상 학원도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아 과정을 함께 운영하거나, 형제자매 상담에서 유아반 안내가 섞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전교육청 특수학교 방과후·돌봄 소식이 학원에 주는 신호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방과후·돌봄을 내실화하고 장애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더팩트, 충청뉴스, 뉴스핌, 뉴스인뉴스, 뉴스밴드 등은 특수학교 초등 방과후·돌봄 운영 사례를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학원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장님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공교육 방과후·돌봄 흐름: 학교 안 방과후와 돌봄을 다듬으려는 움직임은 지역 학부모의 하교 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의 운영 시간과 겹치는 반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 장애학생 상담 준비: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 학원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어려운지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 외 지역 원장님도 관할 교육청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점검할 기본 4가지: 교습비 게시·등록·강사·광고

새 정책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기본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의무와 기준은 지역 조례와 교육청 지침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기준으로 삼아 주세요.

1. 교습비 게시

학원 안에 게시한 교습비와 실제 받는 금액, 홈페이지·블로그에 적힌 금액이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교재비나 모의고사비처럼 별도로 받는 비용이 있다면 안내 방식도 함께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2. 등록 사항

등록증에 적힌 교습과정, 시설, 위치가 지금 운영과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새 반을 열었거나 강의실 구조를 바꿨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3. 강사 채용

시험기간이나 수능 직전에 단기 강사를 급히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전에 법령상 필요한 경력 조회와 신고 절차가 무엇인지 교육지원청 안내로 확인하고, 처리 기록을 보관해 주세요.

4. 광고 표현

‘보장’, ‘무조건’, ‘최고’ 같은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합격·성적 향상 수치는 학부모에게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4세 고시’ 보도처럼 시험·선발을 강조하는 문구도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수능 D-30 전후, 시험기간 운영과 안내문 점검

지금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고, 2026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목)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준 약 33일 남았습니다. 다만 이 날짜는 예상일이므로 반드시 교육부 공식 발표로 확인해 주세요.

• 보강·특강을 추가할 때 교습비 안내와 실제 청구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늦은 시간 수업이 늘어난다면 지역의 교습시간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수능 직전 특강 홍보 문구에 과장된 약속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AI 활용과 개인정보,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

안내문, 상담 문자, 광고 문구를 AI로 초안 작성하는 학원이 늘고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학생 이름, 연락처, 성적, 건강·장애 정보 같은 개인정보는 AI 도구에 입력하지 마세요. 특히 장애학생 상담 내용은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AI가 쓴 문구에 근거 없는 수치나 법령 설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시 전에는 원장님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육청이나 전문가 검토를 받아 주세요. 이 글도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4세 고시’ 금지 관련 원문 기사를 읽고, 근거 법령·시행일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했다.
• 유아 대상 입학 시험·레벨테스트가 있는지, 홍보물에 시험 관련 표현이 있는지 점검했다.
• 학원 내 교습비 게시와 온라인 안내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 등록증의 교습과정·시설 정보가 현재 운영과 같은지 확인했다.
• 신규·단기 강사 채용 시 필요한 조회·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겼다.
• 광고 문구에서 성과 보장, 확인되지 않은 수치, 시험·선발 강조 표현을 정리했다.
• 수능 날짜는 예상일임을 안내하고 교육부 공식 발표를 확인했다.
• 장애학생 상담 시 가능한 지원과 어려운 부분을 미리 정리했다.
• AI 도구에 학생·학부모 개인정보를 넣지 않도록 직원과 공유했다.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