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책 소식, 무엇이 나왔나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 가지 소식이 눈에 띕니다.
- 이른바 '4세 고시' 금지 이후 교육청의 후속 기준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
- 사교육비 흐름을 다룬 분석 기사
- 인천시교육청의 초등 방과후·돌봄 개인강사 모집 소식
이 글은 기사 제목과 공개된 정보만 근거로 썼습니다. 세부 조문, 시행일, 처벌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영 판단 전에는 원문과 관할 교육청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4세 고시' 금지, 그런데 교습정지 기준은 아직
뉴스1 보도 제목에 따르면, '4세 고시'는 금지됐지만 교육청 10곳이 학원 교습정지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금지라는 큰 원칙은 나와 있습니다.
- 처분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는지 세부 기준이 아직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이 뒤늦게 정해지면 그동안의 운영 방식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육청이 기준을 마련했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학원이 볼 부분
- 입학 전에 '시험', '선발', '합격' 같은 이름을 붙인 절차가 있는지
- 테스트 결과로 등록을 거절하거나 반을 나누는 방식이 있는지
- 상담 자료, 블로그, 현수막에 시험 대비를 강조하는 문구가 있는지
해당 사항이 있다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교육청에 문의해 두세요. 답변은 공문,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사교육비 흐름: 줄었다는데 왜 체감은 다를까
교육을 비추다는 '사교육비는 줄었는데, 학원 다니는 학생은 더 많이 쓴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조사 출처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규제 소식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신호입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 한 명이 쓰는 돈이 커진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 학부모의 교습비 관련 질문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설명할 준비를 해 두시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 등록한 교습비와 실제로 받는 금액이 같은지
- 교재비, 특강비, 모의고사비 같은 추가 비용을 미리 안내하는지
- 환불 기준을 상담 단계에서 설명하는지
교습비 게시·등록 사항, 지금 다시 보기
이번 주 기사에서 교습비 게시에 관한 새 규정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제 강화 흐름이 보일 때는 기본 사항부터 다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 교습비 게시물 |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과 같은지, 학부모가 잘 보이는 곳에 있는지 |
| 온라인 가격 안내 | 홈페이지·블로그·SNS 가격이 등록 금액과 다르지 않은지 |
| 등록 사항 변경 | 강의실, 교습과목, 정원, 위치가 바뀌었다면 신고했는지 |
| 영수증·환불 기록 | 발급 내역과 환불 처리 기록을 보관하는지 |
세부 의무와 서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강사 채용과 늘봄 개인강사 모집
경기도민일보 미디어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이 '늘봄허브'를 통해 2027학년도 초등 방과후·돌봄 개인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자격, 근무 조건은 원문과 인천시교육청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학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속 강사가 지원하려는 경우: 근무 시간이 겹치는지, 근로계약에 겸직 관련 조항이 있는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 원장님이 직접 관심 있는 경우: 학원 운영과 학교 방과후 활동을 함께 할 때 제한이 있는지 공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채용 때마다 지키는 기본
- 강사 채용·해임 시 교육청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행하기
- 관련 법령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대로 진행하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기
광고·상담 표현, 시험 시즌에 더 조심하기
지금은 2학기 중간고사 시기입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교육부 공식 발표로 확인해 주세요. 이 시기에는 홍보 문구가 늘어나는 만큼 표현을 한 번 더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100% 합격', '성적 보장'처럼 확인할 수 없는 성과 약속
- 근거 자료 없는 '지역 1위', '최다 합격'
- 동의 없이 게시한 수강생 성적·합격 사례
- 유아 대상 '고시', '시험 대비'를 강조하는 문구
홍보 문구나 상담 안내문을 AI로 만들 때는 학생 이름, 성적, 연락처 같은 학부모·학생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예시가 필요하면 가상의 정보로 바꿔서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관할 교육지원청에 '4세 고시' 관련 교습정지 기준이 마련됐는지 문의하기
- 유아·저학년 대상 입학 테스트, 선발 절차, 홍보 문구를 점검하기
- 교습비 게시물과 온라인 가격 안내가 등록 금액과 같은지 확인하기
- 교재비·특강비 등 추가 비용과 환불 기준을 안내문으로 정리하기
- 강의실·과목·정원 등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 강사 채용·해임 신고와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기
- 늘봄 개인강사에 지원하려는 강사와 근무 시간·겸직 문제를 미리 상의하기
- 시험 시즌 광고에서 성과 보장, 근거 없는 순위 표현을 빼기
- AI 사용 시 학부모·학생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 수능 공식 일정은 교육부 발표로 확인하고 상담 일정에 반영하기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