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규제 쉽게 읽기
매거진

‘문항거래’ 징계 기사, 학원은 무엇을 점검할까

현직 교원의 문항 판매 징계 소식을 쉽게 풀고, 학원이 문항 출처와 계약을 점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 학원닷컴 매거진

이번 주에 나온 소식, 한 줄로 정리하면

10월 11일, 학원에 시험 문항을 판 현직 교원의 징계 결과를 다룬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 더코리아는 ‘문항거래’로 징계받은 교원 3명 중 2명 꼴로 소청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데일리는 징계 교원 10명 중 9명이 ‘경징계’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소청’은 징계를 받은 교원이 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기사 제목에 드러난 내용만 근거로 삼았습니다. 징계 대상 인원, 조사 기간, 기관 입장 같은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징계는 교원이 받았는데, 학원은 왜 신경 써야 할까요

이번 기사들의 중심은 교원 징계입니다. 하지만 기사 제목처럼 ‘학원에 문제를 판’ 구조가 계속 보도되면, 문항을 사들인 쪽인 학원에 대한 시선도 함께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신뢰입니다. 학부모님이 “우리 학원 모의고사 문제는 어디서 온 건가요?”라고 물었을 때 바로 답하지 못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학원 쪽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처벌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교육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점검할 것 세 가지: 문항 출처, 사람 계약, 기록

1. 문항 출처

자체 모의고사, 주간 테스트, 내신 대비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정리해 보세요. 직접 만든 것인지, 출판 교재인지, 외부에서 구입한 것인지 구분해 두면 됩니다.

2. 사람 계약

외부 출제자나 검토자에게 문항을 맡기고 있다면, 그분이 현직 교원인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현직 교원의 외부 활동은 학교나 교육청의 허가 절차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록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문항 파일의 작성자와 날짜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나중에 문의가 왔을 때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시험 시즌, AI로 문항을 만들 때도 주의하세요

지금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고, 수능은 11월 19일 전후로 예상됩니다(약 38일 남음). 수능은 보통 11월 셋째 목요일 전후에 치러지지만, 정확한 날짜는 교육부 공식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

바쁜 시기라 AI로 변형 문항을 만드는 학원도 많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지켜 주세요.

  • 출처가 불분명한 문항이나 학교 시험지를 AI에 넣어 비슷하게 바꾸는 방식은 피해 주세요. 출처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 학생 이름, 성적, 연락처 같은 학생·학부모 개인정보는 AI 도구에 입력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해볼 것

  1. 위에 걸린 기사 원문을 열어 세부 내용을 직접 읽어 보기
  2. 이번 시험 기간에 쓰는 자료를 ‘자체 제작·출판 교재·외부 구입’으로 나눠 목록 만들기
  3. 외부 출제자·검토자 명단을 보고 현직 교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4. 외부 문항 관련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한 폴더에 모으기
  5. 강사님들께 “개인정보와 출처 불명 문항은 AI에 넣지 않는다”는 원칙 공유하기
  6. 애매한 부분은 관할 교육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할 질문으로 정리하기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

#규제 쉽게 읽기#문항거래#사교육 카르텔#학원 운영#교재 관리#수능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