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읽어 주세요
원장님, 이번 주(2026년 10월 10일 기준) 학원가에 의미 있는 규제·정책 기사 세 건이 나왔습니다. 이 글은 각 기사의 제목에 드러난 내용만 사실로 다룹니다. 구체적인 시행일, 처벌 수위, 적용 대상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꼭 원문 기사와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판단을 돕는 해설일 뿐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기도, ‘4세·7세 고시’ 관련 교습소 처분 기준 강화
중부일보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른바 ‘4세·7세 고시’ 문제와 관련해 교습소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데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4세·7세 고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입학시험식 선행 경쟁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아 대상 교습 방식에 대한 행정의 눈이 더 엄격해지는 흐름입니다.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기사 원문과 교육청 공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에서 유아 대상 교습소·학원을 운영하신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입니다.
- 다른 지역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입학 테스트’, ‘레벨 시험’ 같은 표현을 홍보물에 쓰고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다시 읽어 보세요.
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의, 교원들은 “사교육 늘 것”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한 설문에서 고교 교원 70.4%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반대했고, 94.3%는 사교육이 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도입 논의’에 대한 의견 조사라는 것입니다. 확정된 제도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학부모 상담에서 “수능이 서술형으로 바뀐다”처럼 단정해 말씀하시면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수능이 코앞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전후로 예상되며(오늘 기준 약 40일), 정확한 날짜는 교육부 공식 발표로 확인해 주세요. 고3 수업은 기존 방식에 집중하고, 제도 변화는 확정 소식이 나올 때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원단체 “규제 대상에서 정책 파트너로”
조선에듀에는 조영환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학원이 규제 대상에서 정책 파트너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의 두 기사와 함께 보면, 학원을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과 학원계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기본 규정을 잘 지키는 학원이 가장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학원 단체의 공지나 설명회가 있다면 한 번쯤 참석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바로 해볼 것
- 세 기사 원문을 직접 열어 우리 학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표시해 두세요.
-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최근 학원·교습소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 홈페이지·전단·블로그의 ‘테스트’, ‘선발’ 같은 표현을 다시 읽고, 과장되거나 오해를 줄 문구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 학부모 상담용 답변을 정리할 때 “아직 논의 중, 확정 시 안내”라는 원칙을 직원과 공유하세요.
- AI로 안내문을 만드실 때는 학생 이름, 연락처, 성적 같은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 확정된 규정 변경이 확인되면 교육청이나 전문가에게 적용 여부를 직접 문의하세요.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