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브리핑을 읽기 전에
2026년 10월 5일(월) 기준으로 학원 원장님께 필요한 정책·규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고, 수능은 11월 19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수능 날짜는 예상일입니다. 공식 일정은 교육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글은 최근 보도된 기사의 제목에 드러난 내용만 근거로 삼았습니다. 세부 기준, 시행일, 적용 대상은 기사 원문과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관할 교육청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주세요.
이번 주 소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지역별 교습비 조정 움직임(광주, 천안)
- 영유아 사교육 관련 규제와 인식 개선 흐름
광주: 입시·보습 학원비 조정 기준 인상 보도
v.daum.net에 실린 기사 제목에 따르면,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입시·보습 학원비가 초등 8.0%, 중등 11.4% 오릅니다. 데일리한국은 같은 소식을 다루면서 학부모 66%가 학원비 동결을 원했다는 내용을 제목에 담았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인상률이 곧 우리 학원 교습비 인상 폭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기준과 실제 학원이 받는 교습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과 방식은 관할 교육지원청 공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 학부모 체감과의 거리가 큽니다. 동결을 원했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교습비를 바꾸실 때는 설명 준비가 먼저입니다.
광주가 아닌 지역의 원장님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정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천안: 교습비 조정위원회 개최 소식
로컬투데이 보도 제목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비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만으로는 결과나 적용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천안 지역 원장님은 다음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 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조정 결과 공고가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 결과가 나오면 현재 등록·게시된 교습비와 비교합니다.
- 변경이 필요하면 교습비 변경 절차를 교육지원청에 문의합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도 함께 다뤄진 만큼, 교습소를 함께 운영하시거나 강사가 개인과외를 병행하는 경우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아 대상 입학시험 금지 시행 보도
데일리 이코노미 기사 제목은 학원의 유아 입학시험 금지가 시행되었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이라고 전합니다. 정확한 시행일, 어떤 행위가 '입학시험'에 해당하는지, 위반 횟수별 기준은 제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사 원문과 교육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유아 대상 프로그램(영어, 사고력 등)을 운영하신다면 다음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 레벨테스트·입반 평가: 유아에게 시험을 보고 합격·불합격이나 반 배정을 하는지 점검합니다.
- 상담 안내 문구: 홈페이지, 블로그, 전단, 문자 안내에 '입학시험', '선발', '테스트 통과'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체 방식: 시험 대신 어떤 상담 방식이 허용되는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한 뒤 바꿉니다. 스스로 판단해 바꾸기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흐름도 함께 보세요
규제와 함께 인식 개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N연합은 영유아 사교육 불안을 덜기 위한 무료 부모교육을 유튜브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병원신문은 인구협이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흐름은 학원 홍보 방식과 직결됩니다. 불안을 자극하는 문구는 학부모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같은 조급함을 주는 표현은 줄입니다.
- 수업 내용, 시간, 교습비처럼 확인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성과를 약속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운영 항목: 교습비·등록·강사·광고
정책 소식이 많은 시기에는 기본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세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기준으로 삼아 주세요.
| 항목 | 점검 내용 |
|---|---|
| 교습비 게시 | 등록된 교습비와 실제 받는 금액, 게시물·홈페이지 금액이 같은지 |
| 등록 사항 | 교습과목, 강사, 시설 등 변경 사항을 신고했는지 |
| 강사 채용 | 채용 시 필요한 서류와 조회 절차를 교육청 안내대로 거쳤는지 |
| 광고 표현 | 시험·선발·합격 보장 등 오해를 살 표현이 없는지 |
광고 문구나 상담 안내문을 AI 도구로 다듬으실 때는 학부모·학생의 이름, 연락처, 성적 같은 개인정보를 넣지 마세요. 문구 초안만 만들고, 최종본은 원장님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교습비 조정 결과 공고를 확인했다.
- 현재 게시된 교습비와 등록된 교습비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 교습비를 바꿀 계획이면 변경 절차를 교육지원청에 문의했다.
- 교습비 변경 시 학부모 안내문을 미리 준비했다.
- 유아반을 운영한다면 레벨테스트·입반 평가 방식을 점검했다.
- 유아 입학시험 금지 관련 시행일과 기준을 원문·교육청 안내로 확인했다.
- 홈페이지·블로그·전단·문자에서 '입학시험', '선발', '보장' 같은 표현을 찾아 정리했다.
- 강사 채용 서류와 조회 절차를 교육청 안내와 비교했다.
- AI 도구 사용 시 학부모·학생 개인정보를 넣지 않도록 직원에게 안내했다.
- 수능 일정은 교육부 공식 발표로 확인하고 수업 계획에 반영했다.
이 글은 보도 제목을 바탕으로 한 정리입니다. 게시나 적용 전에는 반드시 원문과 관할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아 주세요.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