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학원 정책 브리핑: 교습비·환불·광고 점검

이번 주 정책 소식,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정책·규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수능은 11월 19일로 예상되며 약 46일 남았습니다. 수능 날짜는 예상일이므로 교육부 공식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주 소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교습비 기준 조정, 환불 기준, 광고 위반, 사교육 관련 교육청 행사입니다.

이 리포트는 기사 제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담긴 구체적인 금액, 시행일, 적용 대상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운영에 반영하기 전에 원문 기사와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천안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 조정, 다른 지역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jeonmae.co.kr은 천안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 교습비 기준을 손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언제부터 바뀌는지는 원문과 천안교육지원청 공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천안이 아닌 지역의 원장님도 이 소식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습비 기준은 지역 교육청 단위로 정해지고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정 소식은 우리 지역 기준을 다시 확인할 계기가 됩니다.

지금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학원이 등록한 교습비가 관할 교육지원청의 현재 기준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학원 안에 게시한 교습비표와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 교재비, 모의고사비 같은 기타 경비를 교습비와 따로 안내하고 있는지 살핍니다.
• 시험 대비 특강처럼 새로 만든 과정이 있다면 교습비 등록이 필요한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합니다.

한 달 과정 환불은 '교습시간'이 기준입니다

비건뉴스는 한 달 과정 학원비 환불은 교습시간이 기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며칠이 지났는가'보다 '전체 교습시간 중 얼마나 진행됐는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보강, 시간 변경, 결석이 많아 환불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산 기준이 학원마다, 상담하는 사람마다 다르면 학부모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한 달 과정의 전체 교습시간을 수업 회차와 시간으로 명확히 기록합니다.
• 환불 안내문에 '교습시간 기준'이라는 원칙을 쉬운 말로 적습니다.
• 구체적인 환불 비율은 학원법 시행령의 환불 기준과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로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 보강 수업을 교습시간에 넣는지, 어떻게 기록하는지 내부 기준을 정합니다.
• 상담 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짧은 응대 문구를 공유합니다.

광고 위반 증가 보도, 우리 학원 광고부터 살펴보세요

christiandaily.co.kr은 학원·교습소 광고 위반이 2년 새 3.5배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위반이 많았는지, 처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수능과 기말고사를 앞두면 홍보물이 늘어납니다. 광고를 많이 할수록 표현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 전단, 현수막, 블로그, SNS, 문자 광고를 한곳에 모아 목록을 만듭니다.
•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등록 관련 정보와 교습비 정보가 빠지지 않았는지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와 대조합니다.
• '100% 합격', '무조건 성적 향상'처럼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합격 실적이나 성적 향상 사례를 쓸 때는 사실인지, 학생·학부모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광고에 적은 교습비와 실제 등록·게시한 교습비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AI로 광고 문구나 안내문 초안을 만드실 때는 학생 이름, 학교, 성적, 학부모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사례는 익명으로 바꾸고, 완성된 문구는 사람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뒤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울교육청 영유아 학부모 토크콘서트, 상담 현장의 신호

TBS 서울과 연합뉴스는 서울시교육청이 영유아 학부모와 사교육 고민을 나누는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전했습니다. TBS 기사 제목에는 행사 날짜가 '7일'로 나와 있습니다. 뉴스핌은 이 행사가 조기 사교육 대신 '적기 교육'을 강조한다고 제목에 담았습니다.

이 소식은 규제가 아니라 교육청 행사입니다. 다만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학원은 교육청의 시각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에서 '너무 이른 선행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령에 맞는 수업 목표와 수업 방식을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 불안을 키우는 홍보 문구 대신 수업 내용과 운영 방식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 유아 대상 과정은 운영 형태가 관련 규정에 맞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중간고사·수능 앞둔 운영에서 함께 볼 것

정책 소식과 별개로, 이 시기에 자주 생기는 운영 점검 항목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 특강·보강 운영: 시험 대비 특강의 교습비, 시간, 장소가 등록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강사 채용: 시험기간에 단기 강사를 채용한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신고 절차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확인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교습시간: 시험 직전 늦은 시간 수업이 지역 조례의 교습시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학부모 안내: 일정 변경, 보강, 환불 기준을 문자나 안내문으로 남겨 둡니다.

이 리포트는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리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기준은 원문 기사와 관할 교육지원청 공지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최근 교습비 기준 관련 공지를 확인했다.
• 학원에 게시한 교습비표와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가 같다.
• 한 달 과정의 전체 교습시간을 회차·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있다.
• 환불 안내문에 '교습시간 기준' 원칙을 쉬운 말로 적었다.
• 환불 비율은 시행령과 교육청 안내로 직접 확인했다.
• 전단, 현수막, 블로그, SNS, 문자 광고를 모두 모아 표현을 다시 봤다.
• 광고에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이 없다.
• 광고 속 교습비와 실제 등록 교습비가 같다.
• 시험 대비 특강의 교습비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 단기 강사 채용 시 필요한 신고와 확인 절차를 점검했다.
• AI로 문서를 만들 때 학생·학부모 개인정보를 넣지 않았다.
• 수능 날짜(11월 19일 예상)는 교육부 공식 발표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