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책 흐름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정리한 학원 관련 정책·규제 소식입니다. 지금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고, 수능은 11월 19일(목) 전후로 예상됩니다. 남은 기간은 약 47일입니다. 정확한 수능 일정은 교육부 공식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주 소식은 두 갈래입니다.
- 규제·관리: 천안의 교습비 기준 조정, 수원의 심야 교습 위반 적발
- 교육청 메시지: 서울의 영유아 사교육 관련 학부모 행사, 울산의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이 브리핑은 기사 제목과 공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세부 금액, 시행일, 처벌 수위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 원장님은 원문 기사와 관할 교육지원청 공지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천안: 교습비 기준 조정과 원격교습 단가 신설
전국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기준을 손보고, 원격교습 단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장님께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 기존 교습비가 새 기준에 맞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지금 받는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등록된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같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원은 원격교습 단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섞어 운영하는 곳이라면 과목·반별로 어떤 단가를 적용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시점은 기사 제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안 지역 학원은 교육지원청 공지나 담당 부서 문의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역도 교육지원청마다 교습비 기준을 따로 정하고 손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는지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할 일
-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와 학원 게시물, 안내문, 홈페이지 금액이 서로 같은지 비교합니다.
- 교재비·모의고사비 등 별도 비용이 있다면 안내 방식이 투명한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수업을 운영한다면 등록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수원: 심야 교습 단속, 시험기간에 더 조심
기호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이 심야 교습 위반 학원·교습소 4곳을 적발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보충수업이나 직전 특강으로 수업이 늦게 끝나기 쉽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3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요청이 있어도 교습시간 제한은 지켜야 합니다.
교습시간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고, 학교급별로 다르게 정한 곳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위반 시간이나 처분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 기준은 관할 교육청 자료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지금 할 일
- 시험 대비 특강 시간표를 다시 보고, 종료 시각이 지역 기준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습실을 운영한다면 '자습'이라는 이름이어도 강사 지도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해석이 애매하면 교육지원청에 미리 문의합니다.
- 강사에게 종료 시각을 넘기지 않도록 안내하고, 학부모 안내문에도 수업 종료 시각을 적어 둡니다.
서울: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교육청 메시지
서울시교육청이 7일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열고 사교육 고민을 나눈다고 연합뉴스와 TBS 서울이 전했습니다. 뉴스핌은 이 행사가 조기 사교육 대신 '적기 교육'을 강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새 규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방향을 보여 주는 행사입니다. 다만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학원이라면 학부모 인식이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선행', '조기 완성'처럼 불안을 자극하는 표현보다, 아이 발달 단계에 맞춘 수업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편이 학부모 신뢰에 도움이 됩니다.
- 상담 때 학부모가 교육청 메시지를 언급하면 반박하기보다, 우리 학원 수업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대로 설명해 주세요.
울산: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와 상담 준비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이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직접 제도를 설명하면, 학원 상담에서도 관련 질문이 늘 수 있습니다. 중3·고1 학부모는 과목 선택과 내신 관리를 함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도 설명은 교육청·학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입시 유불리 전망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학원 설명회나 블로그 글에서 고교학점제를 다룰 때는 출처를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표현·개인정보·강사 채용, 기본 점검 다시 하기
이번 주 기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시험과 수능 시즌에는 홍보와 채용이 늘어 기본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 광고 표현: '100% 성적 향상', '합격 보장'처럼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피하세요. 합격·성적 실적을 쓸 때는 사실 여부와 근거를 확인하고, 학생 이름이나 사진은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씁니다. 광고에 교습비를 표시해야 하는지 등 세부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주세요.
- 강사 채용: 단기 특강 강사를 급히 채용할 때도 관련 법령에 따른 경력 조회와 강사 등록·변경 신고 절차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상담 기록이나 성적표를 정리할 때 AI 도구를 쓰신다면, 학생·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성적 등 개인정보는 넣지 마세요. 꼭 필요하면 이름을 지우는 등 식별할 수 없게 바꾼 뒤 사용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운영 점검을 돕는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기준이 최근 바뀌었는지 확인했다.
- 등록된 교습비, 학원 게시물, 안내문, 홈페이지 금액이 모두 같다.
-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원격교습 관련 기준과 등록 내용을 확인했다.
- 중간고사·수능 대비 특강 종료 시각이 지역 교습시간 기준 안에 있다.
- 자습실 운영 방식이 교습시간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했다.
- 광고·전단·SNS에서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을 지웠다.
- 합격·성적 실적 표기에 근거와 학생 동의가 있다.
- 새로 채용한 강사의 경력 조회와 등록·변경 신고를 마쳤다.
- AI 도구에 학생·학부모 개인정보를 넣지 않도록 직원에게 안내했다.
- 수능 일정은 예상일(11월 19일 전후)이 아니라 교육부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한다.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