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책 흐름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원장님이 눈여겨보실 소식은 세 가지입니다. 광주 지역의 학원 교습비 인상 의결 논란, 학원·교습소 광고 위반이 크게 늘었다는 국회 지적, 그리고 교육청의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입니다.
이 글은 기사 제목에서 확인되는 사실만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폭, 적용 시점, 위반 유형별 세부 수치, 처벌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 기사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지로 꼭 확인해 주세요.
시기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고, 수능은 11월 19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공식 일정은 교육부 발표로 확인해 주세요. 상담과 광고가 몰리는 시기여서 운영 점검이 더 필요합니다.
광주 교습비 인상안 의결, 무엇을 봐야 하나
CNB뉴스는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광주 서부교육청의 학원 교습비 인상 의결에 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레시안도 교육단체가 광주 학원교습비 인상안 의결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습비는 학원이 자유롭게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교육청이 정한 기준과 절차 안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기준 조정은 지역 학원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기준이 바뀌어도 실제 우리 학원 교습비를 바꾸려면 교육청이 안내하는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광주 지역 원장님이라면
- 관할 교육지원청 공지에서 적용 시점과 대상(교습과정·과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교습비를 바꾸실 계획이라면 변경 절차와 게시물 교체를 함께 준비하세요.
- 반발 여론이 있는 만큼, 학부모 안내문에는 수업 시간·교재·관리 방식 등 실제로 달라지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 원장님이라면
- 우리 지역 교습비 조정기준이 최근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지금 게시된 교습비가 등록 내용과 같은지 다시 맞춰 보세요.
광고 위반 2년 새 3.5배, 학원 광고 점검 포인트
뉴시스 보도 제목에 따르면 한병도 의원은 학원·교습소 광고 위반이 2년 새 3.5배 늘었고, 전체 위반 5건 중 1건이 광고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강일보도 같은 흐름을 전했습니다.
국회에서 수치가 거론되면 이후 교육청 점검이 더 꼼꼼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과 수능 전후는 광고가 늘어나는 때이니, 지금 한 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교습비 표시 | 광고에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단·현수막·온라인 광고별로 우리 교육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
| 과장 표현 | '100% 성적 향상', '무조건 합격'처럼 근거 없는 단정 표현은 빼 주세요. |
| 실적 표기 | 합격·성적 실적은 사실 여부와 기간, 대상을 확인할 수 있을 때만 쓰세요. |
| 선행학습 문구 |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는 관련 법령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등록 내용 일치 | 학원 명칭, 교습과목, 강사 경력이 등록·사실과 같은지 보세요. |
| 온라인 채널 | 블로그, SNS, 지역 커뮤니티 홍보글도 광고로 볼 수 있으니 함께 점검하세요. |
교습비 게시와 등록 내용, 다시 맞춰 보기
교습비 조정 소식과 광고 지적은 결국 한 질문으로 모입니다. 등록한 내용, 게시한 내용, 실제로 받는 금액이 같은가입니다.
- 교습비 게시물이 학부모가 잘 보이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교재비 등 기타 경비를 교습비와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지 보세요.
- 수업 시간이나 반 구성을 바꿨다면 교습비 등록 내용에도 영향이 있는지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 환불 기준은 교육청 안내 기준에 맞춰 상담 때 미리 설명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사 채용과 운영 서류도 함께 점검
이번 기사들이 직접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점검 때 함께 확인되는 기본 항목입니다.
- 강사 채용·퇴직 시 교육청에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성범죄 등 관련 경력 조회는 법령상 의무 사항입니다. 대상과 방법은 관할 교육청 안내를 따르세요.
- 광고나 홈페이지의 강사 소개가 실제 경력과 같은지 보세요.
안내문이나 광고 문구를 AI 도구로 다듬으실 때는 학생 이름, 성적, 연락처, 강사 이력서 같은 개인정보를 넣지 마세요.
고교학점제 설명회, 상담에 어떻게 반영할까
울산종합일보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이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상담 때는 교육청·학교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안내하세요.
- '학점제 대비 안 하면 뒤처진다' 같은 불안 마케팅은 광고 표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우리 지역 교육청 자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교습비 조정기준 관련 공지를 확인했다.
- 게시된 교습비, 등록 내용, 실제 수납 금액이 일치한다.
- 전단·현수막·블로그·SNS 광고에 교습비 표시 기준을 지켰다.
- '100%', '무조건' 같은 근거 없는 단정 표현을 모두 뺐다.
- 합격·성적 실적은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만 남겼다.
-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문구가 없는지 확인했다.
- 강사 채용·퇴직 관련 교육청 절차와 경력 조회를 점검했다.
- 환불 기준을 교육청 안내에 맞춰 상담 자료에 반영했다.
- AI 도구에 학생·학부모·강사 개인정보를 넣지 않도록 직원에게 안내했다.
- 수능 일정은 교육부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했다.
이 글은 기사 제목을 바탕으로 한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기준은 원문과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소식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