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학원 정책 브리핑: 심야 점검·광고 위반·교습비

이번 주 학원 정책 소식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수능이 약 7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목) 전후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일정은 반드시 교육부 공식 발표로 확인해 주세요.

이 시기에는 교육청 점검과 학원 관련 문제 제기가 함께 늘어납니다. 최근 보도된 소식 가운데 원장님이 알아두실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기사 제목과 원문 링크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 시행 시점, 처벌 수준은 기사 원문과 관할 교육지원청 공지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 수능 앞두고 심야 교습 불시 점검

경기신문은 경기도교육청이 수능을 앞두고 '밤 10시 학원'을 겨냥해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호일보도 심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마지막 정리' 수업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수업이 늦게 끝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점검 기간과 대상의 세부 내용은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경기 외 지역 원장님도 확인하실 점

학원 교습 시간은 지역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소식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점검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지역 기준을 다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간표에 적힌 종료 시각과 실제 종료 시각이 같은지 살펴보세요.
• '질문 받기', '자습 관리' 명목으로 수업이 사실상 길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 보강·특강 일정도 교습 시간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 강사님들께 종료 시각을 지키는 이유를 미리 공유해 두세요.

학원·교습소 광고 위반, 2년 새 3.5배 증가 지적

전주일보와 전민일보는 한병도 의원이 학원·교습소 광고 위반이 2년 새 3.5배 늘었고, 과태료는 평균 133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태료가 적다'는 지적은 앞으로 제재를 강화하자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도 변경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 기준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에서 점검할 부분

• 교습비 표시: 광고에 교습비를 적을 때 등록·신고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 합격·성적 표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적이나 '보장', '100%' 같은 표현은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강사 소개: 경력·학력은 증빙 가능한 내용만 쓰세요.
• 온라인 광고: 블로그, SNS, 지역 커뮤니티 글도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올린 글까지 다시 살펴보세요.
• 현수막·전단: 인쇄물은 한 번 배포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인쇄 전에 한 번 더 검토하세요.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표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광주 서부교육청 교습비 인상 의결과 시민단체 반응

CNB뉴스는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서부교육청의 학원 교습비 인상 의결에 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상 폭과 적용 시기는 기사 원문과 교육청 공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습비 기준이 바뀌는 지역에서는 학부모 문의도 함께 늘어납니다. 기준이 올라갔다고 해서 곧바로 교습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신고 등 절차가 필요한지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재 게시된 교습비가 등록·신고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 교습비를 바꾼다면 절차를 마친 뒤 게시물과 광고를 함께 고치세요.
• 학부모 안내문에는 변경 이유와 적용 시점을 쉽고 분명하게 적으세요.
• 교재비 등 기타경비도 게시·안내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수능 D-49, 10월 운영에서 조심할 점

10월은 2학기 중간고사와 수능 준비가 겹치는 달입니다. 특강 개설, 시간 연장, 홍보 문구 변경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점검 대상이 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강·단기 강좌를 열 때

• 새 과정이 등록된 교습과목·정원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특강 교습비도 게시·안내 기준을 따르는지 살펴보세요.
• 새로 오는 강사님이 있다면 채용 시 필요한 경력 조회와 신고 절차를 교육지원청 안내대로 진행하세요.

AI로 안내문·광고를 만들 때

요즘 AI 도구로 안내문이나 홍보 문구를 만드는 학원이 많습니다. 편리하지만 두 가지는 꼭 지켜 주세요.

• 학생 이름, 연락처, 성적, 상담 내용 같은 학부모·학생 개인정보는 AI에 입력하지 마세요.
• AI가 만든 문구에 과장된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실적이 섞일 수 있습니다. 게시 전에 사람이 직접 검토하세요.

이 글은 기사로 확인된 소식을 바탕으로 한 운영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1. 우리 지역 조례상 교습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실제 수업 종료 시각과 비교하기
2. 보강·자습·질의응답이 교습 시간을 넘기지 않는지 강사님들과 공유하기
3. 학원 내 교습비 게시물이 등록·신고 금액과 같은지 확인하기
4. 블로그·SNS·현수막·전단 등 모든 광고의 교습비 표시와 문구 다시 보기
5. '보장', '100%' 등 확인이 어려운 성과 표현 삭제하기
6. 교습비 변경을 검토 중이라면 교육지원청에 절차 먼저 문의하기
7. 신규 강사 채용 시 필요한 조회·신고 절차를 교육지원청 안내대로 마치기
8. AI 도구에 학부모·학생 개인정보를 넣지 않도록 직원 안내하기
9. 수능 일정은 교육부 공식 발표로 확인한 뒤 특강 일정 확정하기

이 글은 공개된 뉴스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하고 학원닷컴이 게시했습니다. 정책 시행일·기준 등 중요한 내용은 원문과 관계 기관 발표로 꼭 확인해 주세요.